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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이 임박해 오면서 신청지역간 유치전이 치열하다. 전북의 군산·새만금 구역을 비롯 경기·충남의 평택·당진구역, 대구·경북, 전남의 목포·무안, 강원 삼척·동해 등 5곳이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의 전국적 확산과 외자유치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이 가운데 2-3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의 경우 이미 2003년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시행될 당시 신청하는 등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또 2004년 두번째 신청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시절 전북지역 공약으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5년의 세월을 공들여 왔으나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이번에는 새만금과 군산, 김제공항 예정지까지 포함해 4억3970㎡에 이르는 광할한 면적을 신청했다. 이곳에 경제자유구역이 유치될 경우 내부개발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은 물론 전북 발전 전반에 날개를 다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구나 새만금특별법까지 제정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외자유치 등을 위해 더욱 절실해졌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돌출변수가 생겼다. 다름 아닌 후발주자들의 정치적 접근이다.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노리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해당지역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26명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지역이 이번 경제자유구역에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나아가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대구상공회의소에서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는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륙도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더우기 추가선정 날짜도 늦추었다. 또 강원도와 전남도 역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반해 전북은 정치권이나 도민 차원의 대응이 없어 대조적이다.

우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정부가 원칙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압박 등 경제 외적인 논리에 함몰되어선 안된다고 판단한다. 만일 그런 논리라면 전북은 진작 지정되었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경제논리에 따라 추가 지정작업을 진행시켜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