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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다. 올해는 건국 60년을 맞는 해이자 10년만에 이뤄진 정권교체에 의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또 총선도 치러진다. 변화의 도도한 물결이 우리사회에 밀려올 것이다. 국민의 성숙함과 지혜로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한 해를 보낼 때면 늘 다사다난했다는 회고와 함께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지만 지난 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12월1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선거는 각 후보가 5년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유권자가 판정을 내리는 정치과정이다. 그러나 17대 대선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되다시피 했다. BBK사건에 얽힌 도덕성 검증에 함몰돼 정책대결은 실종됐다. 네거티브로 시작해 네거티브로 끝난 선거였다.

선진사회로 업그레이드 과제

어찌됐건 국민들은 흠결있는 이명박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투표 결과 나타난 500만표가 넘는 역대 최대의 표차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의 표심인 동시에 이 당선자에 거는 기대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유권자들은 청계천 복원등에서 보여 준 이 당선자의 추진력으로 경제를 살릴 것을 주문했다. 침체된 경제를 살려 우리 사회의 고질이 되다시피 한 양극화와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선진사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이 당선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노무현 정부에 과(過)가 있다면 동전의 양면 처럼 공(功)도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지방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의지였다.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시키는 등의 정책은 일단 옳은 방향 제시였다. 아쉬운 것은 진행과정에서 수도권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추진이 주춤해지면서 당초 취지가 빛을 바랬다는 점이다. 2단계 균형발전 법안도 정권 말기에 추진함으로써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승계돼야

더욱 큰 문제는 대선 운동과정에서 정책대결이 실종되면서 대선 후보들로 부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담보를 얻지 못했다는데 있다. ‘신 수도권 지역주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수도권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 당선자가 전임자의 정책및 지방의 열망과 정서를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며,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신발전체제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 틀림없다. 참여정부의 정책중에서 진정성을 갖고 승계할 것은 승계하고 개혁할 것은 개혁하되 오로지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시선을 전북으로 돌려보자. 전북의 지난 한 해는 힘찬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해였다. 현대중공업을 비롯 SLS조선, 두산인프라코아, 동양제철화학등 굴지의 대기업 도내 유치 성공에 이어 새만금 특별법과 태권도공원 특별법 제정,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등 그야말로 전북이 비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물론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늘 길을 열기 위한 김제공항 건설은 올해 다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혁신도시 건설도 각종 영향평가및 보상작업 등의 지연으로 지난해 착공 조차 못했다.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은 특별법 제정에 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올해 부터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여기에 이 당선자는 지난해 새만금 현장을 세번이나 방문하는등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존 정부 구상안의 농지비율 70%를 30%로 낮추고 대신 70%를 업무·물류·관광등 복합단지로 개발해 나가는 발상의 전환을 주문할 정도다. 이 당선자의 두바이를 뛰어넘는 개발구상이 큰 기대를 걸게 한다. 이 당선자가 전북관련 공약으로 제시한 첨단 부품·소재산업, 식품산업 육성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가 명실상부 국가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기지로 부상하게 된 셈이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유치나 혁신도시, 기업도시 추진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패배의식으로 위축돼선 안돼

정권교체에 따라 도내 정치권은 10년전의 야당으로 돌아가게 됐다. 도민들의 상실감 또한 정치권에 못지 않다. 그러나 패배의식에 사로 잡혀 위축돼서는 안된다. 열등감 고착은 자칫 정신적 피폐를 가져올 수도 있다. 독자적 목소리를 내고 우리 몫을 당당히 찾아야 한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내부 혁신도 뒤따라야 한다. 소지역 갈등등 치부에 과감히 메스를 대는 용기도 필요하다.

4월 총선에서의 현명한 선택도 중요하다. 정치권의 역량에 따라 지역발전이 좌우된다. 자신의 기득권만을 누리기 위해 지역발전을 외면한 인물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선거철에나 찾아와 생색내는 인물도 마찬가지다. 이번 만은 뽑아 놓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회는 찾아 왔을때 붙잡아야 한다. 2008년이야 말로 전북 대전환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호기(好機)다.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결의를 다질 때 전북의 밝은 미래는 앞당겨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