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정치경제 평론가·중소기업인)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개편안’이 정국을 날선 대치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파의 이해득실관계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봉사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는 정치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난 연말 (재) 전북 여성 교육문화센터에 강연할 기회가 있었다. 전업가정주부들을 3달 동안 훈련시켜 지난 한 해 동안 80여명을 중소제조기업 현장에 취업시켰는데 종합 보수교육이라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듣고 얻는 소중한 기회였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에서 여성 고용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은 30.7%이고 그중 관리직 여성고용비율은 10.2%로 나타나있다.

중소기업청 이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겪는 애로 중 38.9%가 인력확보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실업자를 포함해서 도처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난리인데 정작 기업은 마땅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을 최대의 애로로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경제의 문제점 인 것이다. 대기업들은 수도권규제를 풀어 달라고 정부를 압박 하지만 정작 수도권 중소기업들은 자신의 활로를 지방 이전에서 찾으면서 겪는 가장 큰 애로가 현장라인에 투입할 생산인력이 부족 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저 출산으로 인하여 고졸 취업자가 줄어들었고 또 대부분 대학진학을 하기 때문이고, 대학을 졸업한 인력은 놀면 놀았지 중소제조업 현장은 기피하고 있다. 여성 교육문화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제조업 현장에 취업한 주부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대부분 40대 이상의 주부들이었는데 그동안 보험 설계사, 식당일 ,다단계판매사원 등 여러 가지 일을 해 보았지만 지금처럼 보람을 느끼지는 못했다고 했다. 보험 할 때 내 돈 밀어 넣기가 다반사였고, 식당일 할 때는 늦은 귀가 시간 때문에 가족관계가 문제가 되었는데 비록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정시 출퇴근에, 내가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 경제재를 만든다는 사실이 자녀들 보기에도 자부심이 생기더라는 것이다. 기업투자 협력 차 중국을 방문해보면 특징 중의 하나가 단체장급 고위직에 여성이 의외로 많이 진출 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의 여성인력 파워는 민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된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그러나 중국에는 우리처럼 독립된 여성 가족부는 없다. 대다수의 구미 선진국들로 마찬가지다. 여성의 권익향상은 정부 내에 여성부가 있고 없고가 아닌 여성의 일을 통한 자기실현에 의해 결정 된다는 사실이다.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1999년 ‘여성 특별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하고 여성가족부로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해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행 피해자보호’업무, 영유아 보육 업무를 ,노동부로부터 ‘일하는 여성의 집 사무’를 이관 받는 것이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여성부’로 흡수개편되면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발언권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여성의 권익은 보건복지노동부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잘 빠르게 실현 될 수 있다. 남녀 간 양성평등은 몇몇 정치권력 지향적 여성운동가들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일반대중 여성들이 보다나은 삶의 기회를 보장 받는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4월총선에서 여성운동가들의 반발만을 의식한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진다면 정작 여성의 권익향상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 분명하다. 정부조직을 바꾸는 문제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파 간 대립갈등 차원을 넘어 국가와 국인을 위하는 ‘조직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윈-윈 모드로 진행 되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 절대-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일이다!

/김준규(정치경제 평론가·중소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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