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일(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내부 산업용지 매립재로 사용하는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새 정부에 망신살이 뻗칠까 심히 염려된다.

새 정부의 대통력직 인수위는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 내부 매립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라면서 약 2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당시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려던 군산항 제 2 준설토투기장의 건설을 6개월간 유보시켰던 일이 있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명박정부의 정식 출범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새정부는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내부 매립재로 활용하기 위한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저 세월만 가고 있다.

더욱이 군산항의 활성화나 새만금 내부의 조기개발을 위해 새정부에 군산항 준설토의 새만금 내부개발 매립재 활용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할 당사자인 군산시나 전라북도등 지자체도 새만금 수질개선이 우선 되어야 내부 매립이 가능하다며 손을 놓고 있는 인상이다.

이 상태로 조금만 더 끌어가면 기존의 투기장은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고, 군산항 제 2준설토투기장은 지난 정부가 계획했고 추진했던 것처럼 건설될 수 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누군가 흑심(?)있는 세력이 뒤에 숨어서 쾌재를 부르고 있는 듯하다.

정말 새 정부와 전북도및 군산시가 이런 식이라면 제 2 준설토 투기장 건설을 핏대 세워가며 주장하던 수혜 세력(?)들만 신이 날 판이다.

새 정부나 지자체가 이같이 무대책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새 정부가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 산업용지조성용 매립재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제 2 준설토투기장의 건설을 유보시켰으면 서둘러 매립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지,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으면 어쩌자는 얘긴지 모르겠다.

중앙 각부처들도 제각기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우린 모른다, 준설까지만 우리소관이지 다른 건 모르겠다. 준설토를 어떻게 가져 갈 것인지 어느 곳에 매립할 것인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는등 국토해양부는 물론 농수산식품부와 환경부 역시 해당 부처의 입장에서만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참으로 답답하다.

며칠전 지자체의 관계자에게 왜 매립대책이 추진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새만금 내부의 수질이 개선되기 전에는 매립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정말 관련 공무원들이 매립해야할 산업용지가 위치한 지역에 가 보기나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 서둘러서 매립해야 할 900여만평이 위치한 곳은 U자형, 즉 '만(灣)'의 형태를 띠고 있어 평소에도 물의 흐름이 더딤으로써 고여 있는 수중 부유물로 하루 하루 썩어가고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루 빨리 매립해서 U자형, '만'의 형태를 없애 주는 것이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터인데, 안일한 소리만 하고 있다.

새정부는 조속히 모든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시행 가능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실행조직을 만들어 하루 빨리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천문학적 금액의 예산낭비사례는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게 돼 소위 '실용'을 표방하는 새 정부는 또 한번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박양일(군산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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