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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실로 확인된 기름 값 담합 판매

새 정부가 유류세 10%를 인하했지만 각 주유소에서 재고 처리를 이유로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각 주유소들은 국제 원유가 인상에 따른 인상요인을 국내 기름 값에 즉각 반영하지만 인하분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시간을 끌고 있다.기름 값은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나는게 정상이다.공급 받는 정유사가 다르고 지역에 따라 땅 값과 시설비 인건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차가 나야 마땅하다.더욱이 주유소마다 가격 경쟁을 하고 있어 차이가 나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 기름 값은 같은 지역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정유사가 달라도 별반 차이가 없다.이유는 주유소마다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담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소비자들만 봉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통행 차량이 많은 전주 남원간은 주유소가 다른 노선에 비해 많은 12개가 영업을 하고 있다.가격 경쟁 요인이 많지만 오히려 가격은 같다.선뜻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다.한동안 각 주유소마다 가격 경쟁을 해 기름 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싼 편이었다.이 때문에 상당수 차량들이 싼 기름을 넣기 위해 이곳 주유소들을 비교적 많이 이용했다.

 

문제는 주유소에서 기름 값을 내려 받고 싶어도 내릴 수 없다는 점이다.주유소 협회가 있기 때문이다.이 협회는 가격을 인하해서 받는 주유소가 있으면 찾아가서 가격을 올리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만약 협회 방침을 어기면 여러모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협회 방침에 순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지난 2006년 3월 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는 대의원 총회를 열어 불순물을 첨가한 부정유나 불법면세유 취급여부를 감시하고 가격인상을 벌이기로 결의까지 했다는 것.

 

이 협회는 객관적 증거 자료도 없이 가격을 내려 받는 주유소가 불법 면세유등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감시활동을 벌이면서 인근 주유소와 가격을 맞추도록 종용했다는 것.이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으로 4600만원을 부과한 사실에서 드러났다.아무튼 서민들은 기름 값이 너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런데도 협회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주유소로 하여금 가격을 담합토록 유도한 건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공정거래위도 주유소가 하루 빨리 기름 값을 내리도록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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