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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상승 여파로 인한 주물업계의 납품중단 사태, 환율변동 확대, 채산성 악화, 전반적 체감경기 부진 ... 최근 언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바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현실이다.

중소기업 환경이 최악인 요즘 정부는 2단계 조직개편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이중 우선이관 대상에 지방중소기업청이 해당된다고 한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묻고 싶다.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지? "현장행정"을 강조하는 국정철학과 일치하는지?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쟁력 제고와 국가의 기초산업의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을 펴려고 하는지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새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이라는 기본 취지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국가기관인 지방중소기업청이 현장 밀착지원행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 정부의 일관된 지원이 아닌 지자체 능력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정부의 발상에 대해 참으로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사업체수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다.

바로 서민들의 일자리와 격결되는 중소기업의 지원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중소기업들의 경영?인력난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여 양극화 현상은 이제 넘을수 없는 벽을 만들어 버릴 것이다.

'06. 1월 지자치로 이관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중소기업청에서 다시 관리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유인즉 소상공인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부족과 우선순위 배제, 중앙정부의 타 정책과의 연계미흡, 지원예산 부족으로 적절한 지원이 어려울 실정이라고 한다.

'06. 7월 시범적으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만족도가 떨어진 부분이 바로 "중소기업 지원 만족도"가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전문성 결여와 공정성이 낮아졌고 중소기업 지원업무가 분산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가 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추구되지 않아 기업들의 시간?비용 부담이 많아지고 민원처리가 늦어져 기업인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새정부의 국정과제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과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효율에 방안??중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지원업무가 중복이 된다는 이유로 지방중소기업청의 지자체 이관이라는 단순한 논리보다는 중소기업의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지원 체계를 효율화 시켜야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우리에 과제이며,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정착 단계에 접어 들 때 지방중소기업청의 지자체 이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새정부는 1%를 위한 정책이 아닌 99%의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의 실현으로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그 초석을 다지는데 동반자 역할을 할 지방중소기업청 지자체 이관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게 생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배종순(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