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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삼성사건 즉 특검수사 그리고 자체경영쇄신안 발표를 두고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우리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막중한 위상에 주목한다. 삼성의 문제를 지나치게 파헤치면 자칫 경제전체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벌기업 쳐놓고 그 정도의 위법 위규는 다반사인데 왜 유독 삼성에 대해서만 가혹하게 하는가?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이때에 남의 나라 경쟁기업만 도와주는 꼴이 아닌가? 경제단체와 일부 보수단체의 주장이기도 하고, 여기에 동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인다. 우선 특검수사 자체가 부실 투성이라고 공격한다. 특별검사가 시민단체 등이 제보한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었다고 몰아친다. 다른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에 대한 사건 수사에 비하여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리했고, 결과적으로 경영권의 불법승계에 대하여 면죄부만 주는 등 삼성측만 속으로 웃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삼성이 발표한 경영쇄신안도 문제의 본질은 덮어놓고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면해 보고자 한데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따져보아야 할 것이 있다. 삼성이라는 기업(군)과 '李씨 일가'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많은 문제는 이 둘을 동일시하는 데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이에 대한 구분을 혼동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어느 그룹은 누구 것이고 다른 어느 그룹은 누구 것이라는 사고 말이다. 이런 전근대적인 사고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경영자는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하고, 주주들의 권리는 그 주식비율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한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일어난 많은 논란은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투명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긴요하다. 전체 지분의 극히 일부 밖에 갖고 있지 않은 특정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철저히 견제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법령과 제도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체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공식적인 직책과 권한 없이 실질적인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서 문제발생시 책임 규명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번 경영쇄신안을 만들면서 삼성이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도 보인다. 그러나 지배구조개선 의지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소위 '반(反)삼성정서'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글로벌 일류기업인 삼성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성의 경영도 글로벌일류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진정한 화해는 진솔한 반성과 자세 전환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바로 그럴 때 우리 국민 모두가 삼성을 우리 모두의 자랑으로 알고 마음속으로부터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낼 것이다.

/김성진(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