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에서 공무원 수가 많아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행정수요가 늘어난 탓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진척
된 행정 사무의 자동화를 감안하면 공무원수의 증가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해주는 순기능
역할을 하지만 존재 그 자체가 때로는 규제로 연결되는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반면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 핵심과제다.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노
력은 거의 사투에 가깝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서비스 확대가 몸에 배어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취임초 부터 발로 뛰는 현장중심 정책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다. CEO출신으로 기업들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전북도 역시 새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도정운영을 위해 현장행정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행정
의 상당 부분이 문제 해결 보다는 행사위주로 진행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의 실.국장과
과장₩담당급 이상이 지난 3월 한달 동안 총 2493건의 현장행정을 펼친 결과 77.8%인 1940건 만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나머지 22.2%인 553건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하게 평가된 부분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칫 보여주기 위한 현장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물론 초기 부터 완벽한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행과정이나 방향설정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의제선정이나 진행 방식등에 충분한 연구와 효율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난번 대불산단의 전봇대 규제 사례가 보여주듯 산업현장이나 민생현장의 호소가 행정에 의해 외면되고 있는 사례가 주변에는 아직도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면 국민들이나 기업들의 어려움은 의외로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현장행정은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듣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이런 식의 행정이야 말로 전시성이다. 정책에 반영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현장행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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