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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발생 농가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닭과 오리를 살처분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생계안정자금마저 지원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더 가혹한 것은 수개월 동안 재입식을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이래저래 분통이 터지고 있다.현재까지 정확한 조류 독감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 농가들이 겪는 경제적 고충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방역권에 속해 있는 살처분 농가들은 정부로부터 생계안정자금으로 1400만원씩을 지원 받았다.하지만 가장 피해가 많은 발생 농가들은 이 자금마저 규정에 묶여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당장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일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한 이후 불과 10여일만에 말을 바꿔 조류독감 발생농가는 생계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생농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발생 주변의 살처분한 농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명시돼 있을 뿐 발생농가에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때문이라는 것.이 때문에 김제 지역 발생농가 3농가에 지원됐던 생활안정자금을 전액 회수키로 했다.사실 발생농가들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마치 자신들이 소독을 제대로 못해 조류독감을 발생시켰다는 따가운 눈총까지 받고 있다.그러나 감염경로가 정확하게 밝혀 지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발생농가들은 제일 큰 피해자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막중한 피해를 입은 발생 농가들을 정부가 외면한다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발생농가들은 당장 생계비가 없어 쩔쩔매고 있다.더군다나 재입식도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살길이 막막한 형편이다.이 때문에 발생농가들은 정부가 예방 소홀이란 명목으로 책임을 떠 넘기는 처사 밖에 되질 않는다며 누가 앞으로 신고를 하겠느냐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더욱이 방역권 밖의 농가가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아무튼 조류독감은 예방을 최상의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이번 조류독감은 자연재해에 버금갈 정도로 큰 타격을 안겨줬다.정부도 하루빨리 발생농가들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