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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군산본부장)

인천시는 지난 6월초 민간사업자인 가칭 I사로부터 공항 제 2철도 건설사업을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제안서를 받았다.

 

경인전철 인천역과 인천국제공항을 해저로 연결하는 공항 제 2철도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제안을 받은 인천시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사업제안서검토와 적격성조사를 의뢰,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등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산시는 최근 H사로부터 BTO방식으로 지난 1986년 준공돼 노후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제안을 받고 PIMAC에 타당성검토를 의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전국의 자치단체별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 민간투자사업의 제안을 받아 들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간투자를 유치하면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며 공공시설의 조기확충과 함께 국비사업추진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예산을 다른 개발사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등 지역개발을 위해 잇점이 많기 때문이다.

 

군산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민간투자사업의 유치에 눈을 뜨지 못해 왔다.

 

그동안 지역경제가 침체, 시공무원들도 민간투자사업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은데다 사업타당성확보가 용이하지 못해 대기업들이 군산에 눈길조차 주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는 때문에 매년 국비예산만을 확보하러 다니느라 우왕좌왕해 왔고 재정자립도 20% 수준이란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부담을 하느라 진땀만 흘려 왔다.

 

그러다보니 지역경기침체→인구감소→지역경기침체→지역민심흉흉등 악순환만 반복돼 군산은 낙후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현대중공업의 조선소건립과 GM대우, 두산인프라코어등 굵직굵직한 기업의 입주로 국가산업단지에 기업들의 입주수요가 쇄도하고 있으나 공장용지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군산입주에 적극적이다.

 

또한 전국 최대 81홀규모의 골프장운영, 전국 최초로 관광개념이 도입된 비응어항의 운영, 2009년도 새만금 방조제도로의 완공, 경제자유구역지정등으로 군산이 전국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과거와는 달리 군산에 민간투자사업의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 적극 뛰어들고 있다.

 

이를 잘만 활용하면 지역발전에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다.

 

문제는 시 공무원들의 자세다.

 

경남도는 민간투자사업만 제안되면 일단 접수, PIMAC에 적격성등을 의뢰하는등 적극적으로 알려졌으나 시의 일부 공무원들은 '좋은 것 같은데 귀찮다, 특혜시비로 오해 받기 싫다'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자세로는 되는 일이 없다.

 

향후 군산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과 내항재개발사업은 물론 물류터미널시설, 환경자원화시설, 중량물부두건설등 민간투자를 유치,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많다.

 

군산이 정치적 야당도시로 국비확보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 모든 것을 국비투자에 의존해서는 언제 추진될 지 불투명하다.

 

군산시는 현 여건을 잘 이용, 전담기구를 만들어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유치,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집주해야 할 때다.

 

/안봉호(군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