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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窓] 이명박, 이형규, 법질서 - 김성중

김성중(편집부장)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들어 부쩍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촛불을 잊고 베이징 올림픽에 편승한 발언이라기 보다는 민주국가라면 응당 법과 질서가 살아 숨쉬어야 한다는 의지로 믿고싶다.

 

그런 의미에서 불법, 폭력 시위에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시비걸 일이 못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다.

 

하지만 새 정부가 법질서를 강조하면서도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와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일관성을 잃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실제 KBS 정연주 사장은 물론 공기업 수뇌부의 임기가 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들의 퇴진을 몰아붙이는 모습은 단적인 예다. 많게는 2년에서 적게는 몇 달까지 조직을 이끌 수장을 정권이 바뀌었으니 나가라고 강제하는 건 임기를 보장한 법에 대한 도전이자 무시다.

 

이와 관련 새 정권의 전북 출신 고위 인사에 대한 퇴진 압력이 눈에 띈다. 인적 자원마저 부족한 전북으로서는 크나큰 손실이자 걱정이다.

 

새 정부 들어서 물러난 전북 출신 고위 인사는 김성진 조달청장, 김성중 노사정위원장, 임수진 농촌공사 사장, 손주석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등 한, 둘이 아니다. 정관가에서 '전북출신의 씨가 마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를 두고 '정치적 관행'과 '초법적 행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지만 숫제 '생사람을 잡으려는' 시도는 국민적 공분마저 일으킨다.

 

일례로 지방행정공제조합 이형규 이사장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다.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 행시에 합격, 중앙의 고위직과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이형규는 정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더구나 그가 공제조합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직접 투표에 의해 이사장으로 선출된 사실을 생각하면 새 정부의 퇴출 시도는 설득력을 상실한다.

 

특히 노무현 정권이 그를 임명한 적도 없고 전 정권이 나서서 대의원에게 그를 뽑으라고 지시하거나 명령한 바도 없으니 '정치적 관행'으로 퇴진을 몰아붙일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출범하기가 무섭게 그를 내보내려 했고 최근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를 실시하는 '비겁함'도 보였다.

 

반면 당사자인 이형규는 법에 보장된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가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과 질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다.

 

물론 이형규가 CEO로서 무능하거나 비리에 연루됐다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옷'을 벗겨 마땅하다. 그러나 그가 지난 2006년 7월 취임 이후 이룬 업적을 보면 웬만한 전문경영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다. 그는 2조4천억원이던 조합의 자산을 3조7천억원으로 불렸고 조직쇄신을 통한 경영합리화도 일궜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는 너무 쉽다. 웬만한 신문사 홈페이지 검색창에 '이형규' 이름 석자를 치면 된다. 새 정부가 이형규에 대한 언론의 객관적 평가를 단 한번이라도 살펴봤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꺼낸 얘기다.

 

특히 경제살리기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경영능력을 발휘하며 조합을 이끄는 CEO를 정권이 교체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치면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또 정치 성향이 전혀 없는 지역의 인재를 함부로 손보면 새 정부의 전국적 인재풀은 그만큼 빈약해진다.

 

'국민통합 차원에서라도 이형규 같은 호남의 인물을 중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중앙정가에서 들리는 판국이다. 따라서 영남에 정치적 기반을 둔 현 정권이 이런 일로 자꾸 보이지 않는 적을 만들어서야 어찌 '훗날'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

 

출범 6개월의 이명박 정부가 법질서를 진정으로 원하는 지 이형규의 경우를 주목한다.

 

/김성중(편집부장)

 

 

김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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