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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방향에 대한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토연구원등 5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기본구상 조정안(案)은 내부 토지의 농업용지 비율을 30%로 줄이고, 산업· 관광등 복합용지 비율을 70%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정안은 전북도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만 하다. 당초 농업용지를 72%, 비농업용지를 28%로 해 농업 위주로 개발한다는 구상에서 방향을 대폭 수정한데다, 지난해 발표된 참여정부의 '4.3 구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항만(1단계 8선석)과 공항등 기반시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물론 전북도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1단계(2020년) 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업·관광용지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전체 부지중 28.7%를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4.3구상(18.7%)'때 보다 면적비율은 늘었지만 1단계 기간내에 13.9%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전북도가 확대를 요구해 온 관광용지도 전체 990㏊ 가운데 550㏊만을 1단계 사업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정안에서 특기할 만한 것이 용도를 정하지 않은 28%의 유보용지다. 장래에 수요가 발생하면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는 땅이지만, 수요가 확정되기 까지는 농지로 활용하다가 적기에 땅을 공급한다는 발상이다. 산업용지 공급의 탄력성을 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만금 개발의 큰 틀을 바꾸는 정책변경에 따라 앞으로의 과제 또한 적지 않다. 철저한 대비와 추진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토지 이용 기본방향이 농지에서 복합용지 위주로 바뀌면서 사업비는 당초 예상규모의 두배로 늘어나고, 매립토 확보도 만만치 않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담수호 수질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변경 구상안은 만경·동진 수역 동시 개발안을 확정하면서 수질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목표 수질 달성이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새만금 토지이용구상 조정안은 지난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공청회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국무회의에 상정 확정된다. 전북으로서는 이명박정부가 사업 일정을 10년 앞당기는등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게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번 구상안이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확정에 앞서 전북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