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체육시설 이용료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물가 인상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논리적으로 맞는 말처럼 보인다.그러나 탁상에서 주판알만 튕겨 무작정 인상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행정은 수요자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공급자 방식으로는 맞질 않을 때가 있다.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동결하거나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다.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인상하는 것은 시민편의위주의 행정이 아니다.
시민들에게 무작정 떠넘기지 말고 자체적으로 절약 방안을 모색해서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공무원들은 시민들에 비하면 고통이 덜하다.월급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제때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의 고통을 잘 모를 수 있다.설령 물가가 올라도 월급도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아직도 철밥통이나 다름없다.물가가 오른다고해서 무작정 인상시키는 것은 행정이 해야할 일이아니다.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굳이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지금은 인상요인이 생겨도 공직자들이 머리에 쥐 날 정도로 머리를 짜서 동결토록 해야 한다.
전주시 공무원들의 발상이 더 큰 문제다.지금껏 시설 이용료 인상문제를 자기 호주머니 돈 터는 일이 아니라서 쉽게 결정해왔다.체육시설과 부대시설 그리고 상업시설에 대해 10∼25%까지 올린다는 것은 분명 재검토할 문제다.언뜻 보기에는 물가가 올라 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그러나 역발상을 통해 인하할 수는 없는 것인지부터 먼저 생각했어야 옳았다.시민은 봉이 아니다.그간 행정에서 말로만 시민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했지 봉 잡는데 급급한 대목도 많았다.
전주시가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을 관리하기 위해 시설공단을 출범시켰다.그간 무상으로 사용해왔던 종합경기장 내외부 주차장 등을 유료화 하기로 결정했다.워낙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 주차장 유료화는 일단 미뤘다.이같은 사례에서 보듯 무작정 밀어부치면 된다는 식으로 행정을 해선 곤란하다.시설공단 출범후부터 이용료나 올리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스럽지 않다.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이용료는 세금과 성격이 다르지만 결국 시민이 부담하는 것인 만큼 다시금 검토하길 바란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