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의 명칭과 기능환원이 언제 이뤄질까.지난 10년간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 끝에 광주고법 전주부가 설치됐었다.도민들이 광주까지 안가도 전주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돼 시간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보았다.그러나 밑도 끝도 없이 올 2월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명칭을 바꿈과 동시에 기능을 축소시켜 버렸다.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을 겪게하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편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그러나 대법원이 취한 일련의 행태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 그 자체였다.도민들에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끌어 내렸다.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도민들이 누려야할 재판권을 침해한 일로써 분노를 금할 수 없다.도민들은 왜 이같은 일을 대법원에서 저질렀는지 그 이유도 모른다.3권 분립이 이뤄진 민주국가에서 이같은 비이성적인 일이 버젖이 이뤄졌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그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는 것만 봐도 잘못한 일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민주당 이춘석의원(익산 갑)은 전주원외재판부는 사건이 많아 6개월 이내에 처리한 사건이 고작 16.5%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사실로 볼때 전주원외재판부는 오히려 재판부를 증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광주본원은 4개 재판부가 있어 대부분의 사건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이것만봐도 도민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다.

순회재판을 하는 것도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광주고법은 전주원외재판부의 사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순회재판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히려 번거롭다.말만 순회재판이지 모든 소송 관련 서류가 광주 본원에 있어 자주 관련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광주를 오가야 한다.자연히 재판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도민들은 전주부의 명칭과 기능 환원을 위해 현재 40만명의 도민 서명을 받아 국회에 사법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 청원을 내놓고 있다.

광주고법도 무작정 자신들이 다뤄야할 사안이 아니라고 발뺌만 하지 말고 정확한 내용을 대법원에 건의해서 전북도민들이 불이익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대법원은 즉각 전주원외재판부의 명칭 환원과 동시에 추가로 재판부를 설치하는 길이 해결책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