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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경제부장)

▲농협통합, 농기계은행 사업

 

정부에서 최근 농기계은행 사업과 농협통합이라는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기계사업은 농기계로 인한 부채와 영농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입, 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해 다시 임대하거나 농협이 직접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농기계은행은 농기계를 소유에서 임대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사업이 정착되면 경영비 절감은 물론, 농작업 부담까지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우리 벼농사의 기계화율이 97%로 경작면적에 비해 농기계가 과잉 공급돼 있으며 호당 농기계 부채는 800만원을 넘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환영을 받는 사업이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안을 통해 본 농협 통합 사업은 읍면 단위로 구분된 지역농협 설립구역이 시군단위로 확대돼 조합원이 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경영상태가 나쁜 조합들이 많게는 수백여곳까지 자연스럽게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조합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며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업무집행을 책임지고, 조합장은 비상임직으로 전환된다. 중앙회장의 권한도 축소된다.

 

▲농업현장의 반발

 

이런 정책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농촌회생을 위해 정부가 선택한 개혁작업들이라는 평가이다.

 

그러나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당사자들인 농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더 치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다.

 

대표적인 농민단체들이나 지역 농협 관계자들은 정책의 문제점들을 꼬집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농기계은행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농기계로 인한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 혜택을 주기위해 마련된 농기계은행 사업은 '농협에 부채가 있는 농업인 중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현실은 어떤가.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대부분은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한두번의 연체가 있는 농가들이다.

 

다시말해 농협에 자신이 해결할 만큼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연체 한번 안한 농가라면 농기계은행같은 혜택이 없어도 살 만한 농가이다. 농가부채 탕감의 실질성이 약해지는 부분이다.

 

농협통합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자생조직인 협동조합에 관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반발이 크다.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 부여도 조합의 근본을 뿌리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이다.

 

지역농협 관계자들은 대형조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이미 일부 광역화한 농협에서 신용사업 등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동안 부실조합 합병 등으로 조합원들이나 임원들의 사고가 '경쟁력이 없으면 합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굳이 정부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농업관련 정책들이 농민들의 적극적인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책 준비과정에서의 소홀함이 아닌가 생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개혁이라는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반발과 아픔이 뒤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농협이라는 조직의 근간을 뒤흔들면서까지 급진책을 써야 할 이유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농기계은행의 경우도 어쩔 수 없는 '대상의 한계'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정책의 성공여부는 신뢰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대섭(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