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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窓] 권력 주변 비리사건 언제까지 - 김경모

김경모(기획취재부장)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 되었던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 사건이 또 다시 불거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이 증권사 인수와 관련 거액을 받은 혐의로 수감되었다는 소식이 그렇잖아도 힘든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 국민들을 침울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최측근 기업인도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정권 임기 말이나 교체 때마다 반복된 대형 비리 사건들. 참여정부는 어느 정권보다 도덕성에서 만큼은 나았을 거란 믿음이 배신감을 더욱 키운다. 최종 혐의는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친인척과 측근이 비리의 몸통이라는 소식까지 들린다.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비리는 참 뿌리도 깊다. 핵심 측근은 물론 형제·자식부터 고종사촌까지 친인척들이 이권에 개입하며 한 건 올리기에 몸을 던졌다.

 

전두환 정권 때는 동생 경환씨가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고, 형 기환씨는 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에 끼어들어 구속되었다. 사촌들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발을 들였다. 사촌 형 순환씨는 골프장 허가를 고리로 금품을 받았고, 사촌 동생 우환씨는 양곡가공협회장직에 오르며 뇌물을 챙겼다.

 

노태우 정권 땐 고종사촌 처남인 박철언씨가 일명 '황태자' 칭호를 달고 행세하면서 슬롯머신 사건에 개입해 철창으로 향했고, 딸은 외화 반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영삼 정권 땐 현직 대통령 아들이 구속되는 대기록을 남겼다. '소통령'으로 불린 차남 현철씨는 한보그룹 특혜 대출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사촌 처남도 떳떳하지 못한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영어의 몸이 되었다.

 

김대중 정권도 세 아들이 모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그 가운데 두 명이 구속되는 파란을 겪었다.

 

이들 사건은 정상적인 괘도를 벗어난 권력이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20여년 전 전두환 정권 땐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터진 시대적 아픔이라 치부하자. 이후 사건들은 민주화 과도기에 검은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의 과정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던져보자

 

그럼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 사건들은 어떻게 둘러대며 위안을 해야 할까. 참여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우리 사회에서 반칙과 성역을 없애자'며 어느 정권보다 도덕성과 민주성을 강조하지 않았던가. 이 부분만큼은 믿고 싶었던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

 

언제쯤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민주화를 이룰 것인가. 자치단체로 눈을 돌려도 한심한 작태가 도를 넘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 일명 힘 있고 이권과 관련된 자리로 옮긴 공직자에겐 검은 손길이 연줄에 연줄을 곡예하면서 줄을 잇는다.

 

끊이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이제 출범한지 1년도 안된 정권을 미리 예단하는 건 무리일 수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엔 직접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권보다 많다. 그만큼 주변 관리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미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가 구속된 사례가 있지 않은가.

 

어디선가 본 듯하고 익숙한 권력 주변의 비리 사건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까.

 

/김경모(기획취재부장)

 

김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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