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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소득 농가육성, 보완대책 마련을

한국농업의 미래는 흔히 어둡다고 한다. 농촌인구 감소와 농업 노동력의 부족, 젊은이들의 농업 기피 현상이 그것을 말해준다. 또 쌀시장 개방 확대와 한미FTA 타결 등은 우리 농업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이미 우리 식탁의 상당부분을 중국을 비롯한 외국 농산물이 점령한지 오래다.

 

일부에서는 UR 거론 이후 20여 년동안 100조 원 이상의 돈을 쏟아 붓고도 농촌에 남은 것이 뭐냐고 질타한다. 상당부분이 옳은 지적이다.

 

하지만 우리의 농업 인프라가 그동안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된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기술 개발도 선진국에 못지않은 부분이 많다. 유통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많긴 하나 예전 수준보다 훨씬 나아졌다.

 

문제는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정예농업인력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농업을 이끌어 가는 것은 결국 전문성과 열정으로 무장한 정예농업인력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4년'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2013년까지 2조4000억 원을 투입해 정예농업인력 20만호를 육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북도에서도 이에 부응, 지난해 부터 2015년까지'연간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정예농업인 1만명 육성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그러나 취지는 좋으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12일 전북도가 1년 성과를 자체 평가한 결과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현재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2425 호로 도내 총농가 11만5400여 호의 2.1%에 불과했다. 5000만 원 소득 이상의 농가 3319호를 합해도 5%에 그쳐 목표치에 도달하기는 힘겨운 상태다.

 

이 사업의 핵심은 교육과 컨설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세부실행이 미흡하다는 게 내부 진단이다. 교육의 경우 고소득 양성교육과정 신설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그치고 성공사례의 전파나 확산및 조직결성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농업경영 컨설팅도 생산기술, 경영, 마케팅 등 체계적인 컨설팅 보다 부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생이나 컨설팅 농가수도 극히 적은 수에 그치고 있다.

 

결국 생산자 단위의 지원과 함께 농업사관학교,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 건립 등을 서둘러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는게 해법이 아닐까 한다. 또 컨설팅도 전문화 종합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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