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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방검사 완화가 경제살리기인가

부산 지하 노래주점 화재로 그제 8명이 숨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이번 사고도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지하로 번져 사상자가 늘었다.이처럼 화마는 예고 없이 찾아들기 때문에 항상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상책이다.그래서 소방검사는 중요하다.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면 화재가 났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경제난이 악화되자 소방관서에서 경제살리기에 동참한다는 명분하에 상당수 업체의 소방검사를 완화키로 했다.누구의 발상인지는 몰라도 한심하다.

 

소방검사는 자주 하는게 좋다.그만큼 시설보완을 가져올 수 있고 업주들의 안전의식을 직 간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소방검사를 왜 자주 하느냐다.또 검사공무원들이 고압적인 자세를 견지한데다 지적될 것이 두려워 기피하는 경향이 짙다.상당수 화재가 인재에서 비롯된 것만 봐도 오히려 소방검사는 완화시킬 일이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형식적으로 소방검사를 하려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낫다.

 

우리는 그간 수없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왔다.그런데도 안전의식이 크게 향상되지 않고 모두가 남의 일로만 치부했다.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일순간에 잃기 때문에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밖에 없다.예방에는 소방검사가 한 몫을 차지한다.소방시설은 한번 시설하면 영구히 쓸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다.항상 점검 할 필요가 있다.이 때문에 시장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잦은 점검을 실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예고없이 찾아오는 화마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선 소방검사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그런데도 누구의 발상인지는 몰라도 소방검사 대상 건물을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은 뭔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한 것이다.중앙에서 경제살리기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이같은 지시가 내려왔다.일선 소방서에서는 상부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다.이것이 고작 소방관서가 할 수 있는 경제살리기 동참행정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이건 경제살리기 동참행정이 아니라 그 반대 행정을 펴고 있다는 사실로 알아야 한다.

 

도내에서도 소방검사대상 4만1612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방검사 완화 대상으로 잡혔다.거꾸로 가는 소방행정이 자칫 귀중한 목숨과 재산을 화마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소방당국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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