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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늬만 교육장 추천제, 보완해야

최규호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교육장 추천제가 임명제와 다를바 없다.무늬만 추천제일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전혀 힘 쓸 수 없었다.오히려 교육감 인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들러리 밖에 안됐다.임용후보자를 선정할때 실질적인 권한이 거의 없다.왜 이같은 제도를 운용한지 납득이 안간다.추천제를 실시했으면 그에 걸맞는 권한을 추천위원들한테 줘서 임용후보자를 선정토록 했어야 옳았다.

 

도교육청은 이 제도가 교육장 공모제를 보완한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그러나 내용상으로 공모제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모제 때는 논술과 개별 면접등을 통해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교육철학 등을 직접 들을 수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같은 기회조차 없었다.단지 교육청에서 제시해준 심사표에 따라 서류심사로만 임용후보자를 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추천위원회에는 17명이 지원해서 서류 심사만으로 13명을 적격자로 판단, 순위와 점수를 매기지 않은채 교육감에게 통보했다.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결국 생색내기식 밖에 안되었다.교육행정이 이런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공교육이 거의 절망상태로 치닫는다.오히려 소신있는 사람들은 교육장이 될 수 없다.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이라서 또다시 선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심을 수 밖에 없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교육장 인사방식을 임명제로 바꾸는 것이 더 솔직하다.어차피 자기 사람을 앉힐 바에는 임명제가 낫다.외부 인사들로 추천위원회만 구성해서 들러리 서게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사실 교육감이 추천제를 실시한다고 공약했을 때부터 의문이 갔다.조직을 장악하고 통솔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이 절대 필요한 사항인데 이를 추천위원회에 내놓는 다는 건 처음부터 무리수였다.

 

결국 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에서 4명만 탈락시키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교육감 자신은 공약을 이행했다고 공치사 할 것이다.그러나 이런식으로 운영하면 공약 이행이 아니라 공약을 핑계삼아 잔머리 쓴 것 밖에 안된다.다음번에는 아예 추천제를 없애고 임명제로 환원시키는 것이 더 나을성 싶다.교육감이 임용예정자 4명을 발표한 만큼 이번 인사에서 큰 기대를 걸 수 없다.결국 논공행상식 인사가 될 것이다.내년 선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추천위원들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권한 없는 위원회에서 들러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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