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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철호(익산본부장)

익산시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익산지역의 폐석산에 매립되는 폐기물의 적법성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고 나선 것이다.

 

익산시는 지난 23일부터 현재 폐석산을 활용해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 관내 6개 매립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활동을 벌였다.

 

점검에는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을 취함으로써 단속과 점검의 투명성을 높였다.

 

머지않아 공개될 그 결과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익산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시중에 떠돌던 갖가지 억측과 소문, 행정과 업체간의 밀착 의혹 등을 불식시키고 불법 매립과 그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점검활동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익산 북부권 지역의 일부 석산 업체들의 폐기물 불법매립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지난해 10월에도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일부 폐석산 업주들이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불·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고발한 적이 있다.

 

이때에도 익산시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익산시는 폐석산 복구 과정에서 적법한 물질로 매립하면 별문제가 없지만 불법과 탈법이 동원되면서 환경문제가 불거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해 점검을 벌였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의 현장조사에서 일부 폐기물 매립업자들이 허가조건에 따른 매립 규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일부 업체의 불법 탈법매립이 사실로 드러나자 많은 지역민들은 사업허가를 내주고 이를 지도 점검해야 할 익산시의 허술한 행정에 크게 분노하며 직무유기까지 서슴치 않고 들먹였다.

 

허가만 내주면 그만인가. 적법하게 운영하고 규정대로 매립하는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면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는것이 허가를 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게 이들 시민들의 지적이였다.

 

익산시는 이번 두번째 합동점검에 나섰다.

 

그런 점검에 앞서 익산시는 지역사회가 지난날 지적했던 많은 충고에 대해 다시한번 깊게 되짚어 보고 앞으로는 채석허가와 매립 복구에 관해 일관성 있는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우선 그동안 복구계획을 세워놓고도 이를 이행치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 본 때를 보여줘야 한다.

 

업체에 질질 끌려가는 행정을 보여서는 안된다.

 

다음으로는 폐석산에 매립되는 복구물질에 대해 철저한 지도단속을 벌일 필요가 있다.

 

잠시만 감시의 눈길을 게을리 하면 불법매립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실정이고 보면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야 한다.

 

또 하나는 불법 매립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반드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덧붙여 익산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옥석을 가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악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운영하는 업체도 있지만, 많은 돈을 투자,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적법하게 운영하는 선량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이 책임지고 보호해야할 의무도 갖고 있기에 던지는 지적이다.

 

정상적으로 매립하는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차별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면 그동안 익산시가 수년간에 걸쳐 골치거리로 여겨왔던 폐석산 폐기물 매립 문제는 업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이끌어내면서 또다른 성과와 효과를 거둘것으로 생각된다.

 

/엄철호(익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