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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주에서 원산지를 속여서 한우고기로 판매한 음식점이 적발되었다. 이미 예상되어 온 바이지만 막상 전국에서 최초로 적발된 사례라고 하니 입맛이 씁쓸할 수밖에 없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은 면하였으나 모든 사실을 다 인정하였다 하니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외국산 소고기와 한우 고기의 가격 차이가 워낙 크고 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가짜 한우고기가 유통될 가능성은 사전적으로 매우 높다. 결국 일반인들은 음식점에 속아 비싼 값을 내고 싼 외국산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감독 당국의 철저한 단속 밖에는 의존할 방법이 없는데 예로부터 도둑 한 사람을 열이 지킬 수 없다 하였으니 막막하기만 할 따름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속된 경우에 엄격하게 처벌하여 사기 유혹을 미리 차단하는 방안이다. 사기를 통해 얻는 이익에 비해 적발 확률을 감안한 처벌의 기대값이 더 크다면 사기 행동은 줄어들 것이다.

다음으로는 음식점 자체의 규제를 강화하는 길이다. 지역별로 한우 고기 판매업소들끼리 단체를 만들고 상호 감시하여 원산지를 유통 경로에서부터 상호 인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음식점들이 특정의 표시를 한다면 소비자들이 그렇지 않은 식당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자기 규제를 강화하여 인증되지 않은 업소를 차별화할 수 있다면 많은 감시 비용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생산자부터 상표 등록을 통해 유통 경로에서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무방비 상태에서 단속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으로는 효과적으로 시장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산지 허위 표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은 분명하다.

감독 당국이나 공급자 측에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은 분명하다. 차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은 소고기 자체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속지 않는 방법이 될 것이므로 결국 소고기 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