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만경강 동진강 금강 섬진강 등 도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역점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4대강 프로젝트'에 부응해 녹색성장을 위한 '전라북도 4대강 살리기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추진계획은 정부의 정책에 맞추기 위해 도내 하천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모아 놓은 것이어서 5월로 예정된 정부의 마스터 플랜에 반영토록 하는 게 관건이다.
전북도가 도내 4대강을 대상으로 발굴한 중·장기 사업계획은 재해 예방및 치수 등 SOC 구축과 역사·문화 복원, 농산어촌 개발, 수질개선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총 129개 개별사업에 사업비는 국비 8조6500억 원을 포함해 10조7631억 원에 이른다.
정부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전국 4대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4대강 프로젝트 예산이 14조 원임을 감안할 때 너무 방만한 감이 없지 않다.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구상단계인 사업들이 많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금강수계의 경우 정부의 4대강 프로젝트에 포함된 점을 최대한 살려, 내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또 섬진강수계는 인근 전남과 경남도와 협력해, 4대강이 아닌 5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게 급선무다. 이와 함께 새만금의 탯줄이 되는 만경강과 동진강은 새만금 조기 개발계획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강의 생명력을 복원해 다시 한번 국운을 일으키려는 원대한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 녹색생활 공간 창조를 위한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삼기 위한 한국형 뉴딜사업이라는 의미다. 이 대통령도 최측근을 4대강 살리기 팀장으로 임명할 정도로 비중을 두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부가 이 사업에 적극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란 점이다. 주변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예산격차를 크게 두겠다는 것이다. 지자체를 길들이려는 의도가 엿보이지만 이왕 참여할 바엔 참신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자세로 가능한 많은 사업과 예산을 따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내 4대강 살리기 추진이 단순히 정부 정책에 호응한다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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