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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기(편집부국장)

최근 정치에 대한 도민과 언론들의 관심은 한달도 채 남지않은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온통 쏠려 있는 듯 하다.

 

이번에 국회의원 재·보선이 실시되는 전국 5개 선거구중 도내 선거구가 전주 덕진과 완산갑 등 2곳이나 포함된데다 이 고장 출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행보가 기폭제가 된 것은 분명하다.

 

대선과 총선에서 잇달아 패배하고 미국으로 떠났던 정 장관이 컴백하기 위해 미국서 전주 덕진 출마를 선언하고 9개월만에 귀국한뒤 그가 민주당 공천을 과연 받을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경우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것이냐 등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내년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운동 점화로 들썩이는 것과 사뭇 딴판이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 재·보선 못지않게 중요할진데 도내에선 재·보선에 파묻혀 관심밖으로 밀려나 아쉬운 대목이 아닐수 없다.

 

지난 3월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전국 각 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일부 국회의원 등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전국본부(이하 전국본부)'가 출범됐다.

 

시민사회단체와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 등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학계로 구성된 전국본부는 오는 6월 법개정을 목표로 범시민참여운동을 통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1천만명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시·군·구별로 50여개가 넘는 지회가 발족했고 부산광역본부가 닻을 올린데 이어 울산과 광주·전남에서도 광역본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논의및 운동이 도내선 수면위로 본격 떠오르지 않고 있는 모양새이다.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방정치를 위한다는 취지의 정당공천제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선거가 부활된 이후 기초자치단체장엔 1995년, 기초의원엔 2006년 선거때부터 도입됐다.

 

그 결과는 오히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정쟁의 제물과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받고 있다.

 

끊임없는 공천비리와 잡음, 중앙정치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 중앙정치에 대한 지역정치권의 눈치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그것이다.

 

'공천=당선'이라는 선거제도하에서는 유능한 일꾼의 지방정치권 진출은 물론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한 강력한 무기인 기초지방선거 공천권을 호락호락 내줄리 만무하다.

 

대다수 기초 자치단체장과 의원들도'정당공천'폐지에 찬성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선뜻 나서지 못하는 형국이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수년전부터 거론됐으나 성사되지 못한것도 이런 연유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지역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생활정치를 펼치는 지역의 대표 일꾼이다.

 

이들의 선택권을 지역주민들이 돌려받는 건 당연하다.

 

따라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가 내년 선거때부터는 관철될수 있도록 도민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힘을 보태야 하지 않을까.

 

/홍동기(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