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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언제까지

전주지역 4·29 국회의원 재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지방정치인들의 줄서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전주 완산갑이나 덕진 모두 마찬가지다. 완산 갑 지역은 경선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이 잇달아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지역위원회 소속 현역 시도의원들이 특정후보를 밀자, 또 다른 전현직 시도의원들은 다른 특정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다른 예비후보들은 "해당행위로 중앙당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덕진지역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지지를 둘러싸고 지방의원들이 탈당파와 잔류파로 양분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줄서기와 눈치보기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서거와 관련이 깊다. 지역정서상 지방선거에서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의 줄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의원들은 공천을 의식해, 평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몸종이나 가방모찌로 전락한지 오래다.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서울에서 내려오면 눈도장 찍기에 바쁘고, 후원회나 출판기념회에는 사람들을 대거 동원해야 한다. 심지어 국회의원 행사에 맞춰 지방의회의 공식일정이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지곤 한다. 시장 군수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동소이하다.

 

이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철저히 예속돼 있어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제도적 접근이다. 특히 지방정치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당공천제거 폐지되어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에 의해 실현되고 정당정치는 공천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의 정당은 진성당원이 없는 중앙당 위주의 가분수 정당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각종 공천을 중앙당이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 지방의원의 공천 역시 국회의원 개인의 사천(私薦)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운동본부에서 벌이고 있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아야 한다.

 

또 하나는 지방정치인들의 각성이다. 선거때마다 국회의원들의 눈치만 살필 게 아니라 연대 등을 통해 스스로 설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자연스럽게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으로 나아가는 통로를 개척하는 진취적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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