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나름대로 원가절감등 위기극복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여러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책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지난 3월말 도내 중소기업 7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가 "정부가 내놓은 지원대책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업체들은 "자금 지원정책이 담보및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 위주로 이뤄져 영세 중소기업들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채무 건전성 평가 비율이 너무 높아 내수기업은 지원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의 불만은 지원 실적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올해 상반기중 중소기업 대출을 30조원 늘리겠다고 했지만 1분기에 늘어난 금액은 10조원에 불과하다. 또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기대출 보증비율을 100%까지 확대했지만 두 기관의 보증한도는 은행의 총 중기대출 규모의 40%에 그치고 있다. 은행의'꺾기'관행도 여전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마저 바닥을 드러내면서 중기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지난해 보다 35% 가량 늘어난 총4조2555억원이 책정됐지만 신청금액은 6조507억원에 달한다. 이미 집행된 정책자금도 전체의 72.6%인 3조879억원에 이른다. 자금수요가 정책자금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은행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아니라하더라도 올해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다. 대기업이 없으면 중소기업들이 생존하기 어렵지만, 중소기업들이 굳건히 버티지 못하면 대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게 사실이다. 중기의 자금난을 해결해주지 않고서는 실물경기 조기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바란다. 지원자금 확대를 비롯해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