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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시 군이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 줄 형편이다.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이다.세금을 부과할 만한 세원이 없다.기업도 없고 자체 경영 수익사업도 미진한 실정이어서 재정 확충이 어렵다.이 때문에 지역개발 사업을 벌이고 싶어도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심지어 교부세로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을 정도다.이 같은 형편인데도 자치단체장들은 치적쌓기용이나 선심성 축제 예산을 맘껏 편성해서 사용한다.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선 자주 재원 확보가 선결 과제다.살림살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월급도 주고 사업 예산도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을 정도의 자체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 군은 자체 수입으로는 월급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이쯤되면 자치단체가 살림을 스스로 꾸려 간다고 말할 수 없다.

단체장들이 선거때 내건 공약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자신이 내건 공약을 이행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그냥 공수표로 끝난 경우가 많다.결국 단체장들이 빌 공(空)자 공약만 남발하는 셈이다.현재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할 목적으로 재정권을 틀어 쥐고 있는 것도 큰 걸림돌이다.이처럼 중앙에서 재정권을 쥐고 있어 각 자치단체한테 감놔라 배놔라 하는 식으로 간섭하고 있다.재정권을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하지 않는 한 반쪽짜리 자치 밖에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들은 재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 편성에는 혈안이 되고 있다.사업의 우선순위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표가 나올 곳에 예산을 마구 배정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재정상태가 열악해서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엄두도 못내지만 그나마 적은 예산마저도 잘못 사용하고 있다.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할 의회도 누이 좋고 매부 좋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방만하게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아무튼 전주 군산 익산시와 완주군을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다.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그렇지 않고서는 재정자립도를 높혀 갈 수 없다.단체장들이 재선을 위해서 마구잡이식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선심성 예산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때 재정 상태도 나아질 수 있다.자체 수입으로 월급이라도 먹어야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