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호(군산본부장)
최근 군산시내가 어수선하다.
E마트 주유소의 건축허가문제에 이어 군산골프장의 골프텔건립과 나운동 대형 나드리마트의 입점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역분위기가 안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주)신세계가 E마트주유소의 건립을 추진하자 기존 주유업계의 반대와 기름가격의 인하를 주도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찬성분위기가 약 6개월동안 충돌, 굉음을 냈다.
최근에는 군산CC가 골프장부지에 50실규모 2동인 총 100실의 골프텔을 건립하려고 하자 찬성과 반대로 지역이 시끌어 졌다.
일부 시의원들의 주도로 이뤄진 반대논리는 골프텔의 건립은 골퍼들의 골프텔이용으로 기존 숙박업소는 물론 요식업소에 타격을 줌으로써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반대논리는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말도 안된다"는 반격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골프텔의 건립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앞으로 어떠한 호텔과 모텔의 신축도 허가치 않아야 하며 약 1000실규모인 5성급 호텔의 비응도투자유치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군산을 발전은 커녕 정체시키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가 올해말 개통, 연간 500~600만명의 관광객이 몰려 올 경우에 대비해 숙박시설의 확충이 현안인 군산에서 골프텔 건립의 반대는 관광객의 타지역 유출을 부추겨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들은 성향에 따라 골프텔, 호텔, 모텔, 민박등 다양한 숙박업소를 선택하는 만큼 골프텔의 건립은 더 많은 관광객의 군산체류를 유인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기존 숙박업소는 물론 요식업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자로 E마트 주유소의 건축은 허가됐고 골프텔의 건립도 조만간 관련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뤄질 모든 행정행위가 왜 이같이 소란스러운가.
한마디로 시의 행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이 반발하면 "안된다, 시기상조", 또 다른 한편이 반발하면 "긍정적 검토"로 최근 군산시 행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시와 시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미래 군산발전을 위한다기보다 우선 당장 표를 잃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돼 안타깝다.
벌써 선거철이 다가 왔구나 하는 느낌이다.
행정이 갈팡질팡한다면 나운동의 대형마트건립도 기존 영세상권에 악영향을 준다는 반대와 소비자들이 보다 값싼 양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찬성논리가 부딪혀 한바탕 소동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행위는 시와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휘두를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고 시민들로부터 지역발전을 위해 위임받은 것이다.
그런만큼 눈을 크게 뜨고 무엇이 진정으로 군산의 미래발전을 위한 일인가 생각하면서 법의 테두리내에서 원칙적이고 공정하게 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안봉호(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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