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프로젝트가 1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몰아닥친 경제난을 극복하고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1만9043개 사업장에 25만 명, 전북에서는 624개 사업장에 945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실업이나 고령화 등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깨가 축 처진 취약계층에게 말 그대로 희망을 주는 사업이었으면 한다.
이 사업은 3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는 취약계층 생계 지원이다. 차상위 계층이나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일을 주고 6개월간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월 83만 원(교통비 등 하루 3000 원 별도) 정도의 임금을 준다.
둘째는 일자리 창출이다.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이다. 단순 일자리이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일인가.
셋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를 위해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고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 받는 재래시장 및 영세상점의 매출을 증진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하나는 희망근로사업이 가로정비나 하천 환경개선 등 70여개 분야이지만 대부분 단순 일자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과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성격이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 농번기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역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제도의 시행이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의 단순 노동인력 대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자칫 예산만 낭비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대한 불만이다. 영세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지만 현금이 한푼이라도 아까운 취약계층에겐 불편하고 낭비의 요소가 있다. 상품권 가맹점도 재래시장과 소규모 슈퍼마켓에 한정돼 있어 불편을 초래한다.
이같은 문제점이 있으나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취약계층에게 큰 위안이다. 취지에 맞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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