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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또 다시 존폐논란에 흔들리고 있다. 농업관련 연구·개발분야를 떼어내 제3의 기구로 이전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가 전북 혁신도시 조성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민관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산하 미래성장동력분과위원회가 이달 초'농어업분야 R&D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즉 농진청을 비롯 농식품부와 산림청 등에서 따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관련 연구개발 업무를 별도의 기구 설립을 통해 통합하자는 내용이다.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시키거나 민영화하는 2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이다. 당시 인수위는'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농진청을 폐지대상에 포함시켰다. 폐지후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시키고 산하 9개 연구소도 민영화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과 농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농진청을 그대로 존치시키되, 4개 산하기관을 폐지하고 정원 99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지금 다시 재론되고 있는 것이다.

농촌진흥청 업무 중에서 연구개발분야를 떼어 낸다면 농촌진흥청은 핵심기능을 잃게된다. 이미 조직 개편으로 농업생명공학연구원과 농업공학연구소 등 2개 기관이 폐지되었다.

문제는 전북 혁신도시로 입주키로 확정된 농촌진흥청이 껍데기만 남거나 이전 자체가 불투명해진다는 점이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14개 기관이 이전키로 했으며 이중 8개 기관이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기관으로 중추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이들 기관의 연구·개발 기능 통폐합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에 있지 않다. 다만 이에 앞서 전북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의 존폐문제는 이미 국무회의를 거쳐 조직개편이 확정된 사안이다.

따라서 개편된 현 조직을 그대로 이전해 오든지, 아니면 농진청과 농식품부, 산림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해 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토공·주공 통합으로 홍역을 치른 전북 혁신도시 사업은 허공에 떠버리게 된다. 정부는 이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