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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일(22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 왔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다. 생산농가와 판매업계의 소극적인 태도와 관계당국의 지원책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소의 출생부터 사육단계를 거쳐 도축 가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소비자들이 이를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지난해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농협과 농산물품질관리원등 관련당국은 나름대로 제도에 대한 교육및 홍보에 주력했지만 소비자들의 인식부족과 일선 정육점등의 불만은 여전하다. 축산농가들도 이력및 위생관리에 따른 작업량이 늘어나면서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육점의 경우 모든 소에 부여된 개체 식별번호등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전자저울을 구입해야 하는데 대당 100만원이 훨씬 넘는 가격부담이 만만치 않아 불만이 높다. 정부의 일정액 지원이 필요했다. 또 새로운 고기가 들어올 때마다 저울에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 작업도 여간 번거롭지 않다. 정육점에서 구입한 쇠고기를 당일 전부 팔지 못하고 남은 경우 육질 등급이 같더라도 새로 들여오는 고기와 섞어 팔기 힘든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판매업자들이 수입육을 섞거나 개체식별번호를 가짜로 속여 팔 경우 유전자(DNA)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전국에 13곳 뿐이다. 게다가 감독을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각 자치단체의 단속인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단속의 효율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프랑스등 외국 축산 선진국들은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정착돼 소비자들은 의심없이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쇠고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이같은 신뢰는 소와 관련된 질병이 발생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범운영 기간중 드러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개선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축산농가및 판매상등에 대한 교육과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도 아직 미흡하다. 단속 실효를 거두기 위해 인력 보강과 함께 관련기관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도 필요하다. 이 제도가 빠른 시일내 정착돼 취지대로 쇠고기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