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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회 비리척결에 주민이 나서야

지방의회가 갈수록 가관이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을 감시하라 뽑았더니,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꼴이다.

 

이러한 백태를 보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주민은 그래도 양반이다. 왜 급료를 주느냐는 항변을 넘어, 과연 지방의회가 존재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상당수다.

 

도내에서 최근 일어난 몇가지 사례만 보자. 지난 2일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원이 구속됐다. 시의회 의장을 지낸 정 의원은 도심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건축과 관련, 업자로 부터 조례개정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로써 5년 동안 구속된 전주시의원은 김성태 박성천 한동석 유재권 의원 등 5명에 이른다. 대부분 도시계획 위원회 소속이다.

 

그리고 K 의원이 또 다시 삼천동 중인리 골재채취 인허가 문제와 관련, 업자로 부터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시의회가 뇌물 스캔들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지 불과 2주일도 안된 시점이다.

 

이 정도면 부패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전주시의회 뿐이 아니다. 익산시의회 의장도 시장 비서실장에게 승진 대가로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익산시청 농림환경국장 사건과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도의회 이상문 의원도 올 1월 진안군이 2005년 발주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또 도의회와 전주시의회,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 금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 경찰의 내사를 받기도 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각종 인사나 공사 등에 이들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지경이다. 이런 정도면 전주시의회는 자진 해산해야 옳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또 의회를 해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방의회는 18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키워 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아니든가. 또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펴온 의원들도 많다.

 

문제는 주민들의 무관심이 아닐까 한다. 시민들의 무관심과 시민단체의 견제 부족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봐야 한다. 이와 함께 공천을 한 정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지방의원들의 자정결의에만 맡길 수 없다. 주민들이 나서 감시의 눈을 번뜩이며 행동에 옮겨야 할 때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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