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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메아리] 주거복지, 주거권에 관심갖자 - 김영찬

김영찬(전주 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

 

사회복지사를 꿈꾸다 2002년 6월 한 단체 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 팀장으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접하는 자활이란 단어는 조금은 당황스럽고 걱정스럽기도 했다.

 

더 큰 두려움은 맡은 업무였다. 집수리사업단 팀장. 건설현장에서 막노동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온 경험 외에 집수리, 건축, 주거에 대해서는 아주 문외한이었다.

 

그러나 전주 및 전북지역에 저소득층 가구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하면서 주거문제가 심각함을 알게 됐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자주 이야기를 했다.

 

" 집수리가 불가능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데.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남의 땅이고, 그래서 집도 못 고치고, 짓지도 못하고, 월세를 못 내서 쫒겨나야 하고. 돈이 없어서 곰팡이 찌든 방, 누수가 심해서 매해 걱정이고, 전세자금대출도 받을 수 없어 이사는 꿈도 못 꾸고. 공공임대주택은 부족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왜 이리도 비싼지 아타까운 주민들이 많아. 이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주거복지단체는 왜 없는지. 참말로 걱정이구만." 2006년 집수리자활공동체인 '필건축인테리어'에 참여한 주민이 느낀 주거복지의 현실이다.

 

집수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주거문제는 복합적이어서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와 접목이 필요하다. 식의주 해결만이 복지가 아니다. 주거취약계층이 많다는 것과 주거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와 복합적으로 나타남을 깨닫게 됐다.

 

이런 자각 아래, 자활참여 주민들과 함께 2007년 주거복지센터를 만들게 됐다.

 

주거복지(주거권)는 살 곳이 없는 사람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부적합한 주택의 거주여건을 개선하며, 주거가 불안정한자를 보호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으로 복지 혜택이 확산되고 환경, 교육, 교통, 의료, 고용 등의 시스템이 발전해 다소 삶의 질이 높아진다 해도, 가장 기본적인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은 '주거복지', '주거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주거권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고 있지만, 주거권이 포괄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우리사회에 일반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주거복지와 주거권은 보편화돼 있지 못하고 우리 욕심 때문에 집은 부동산투기 상품으로서 기능이 우선시되고 있다.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었다고 하지만 전주지역에도 비닐하우스, 쪽방, 컨테이너, 움막, 여관, 상가건물, 고시원에서 가족이 생활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복지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해야 한다. 시, 군, 구 단위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일원화되도록 주거복지, 주거권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도 주거문제로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을 회복하고 싶어도,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 주거복지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영찬(전주 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

 

▲ 김영찬 국장은 한일장신대를 졸업한 후 전주지역자활센터 팀장을 역임했고 현재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운영위원, 전주주거복지네트워크 실무위원장, (사)전주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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