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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된 예산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거의 집행돼야 잘 운용한 것이다. 특별한 까닭도 없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면 당초 예산 설정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 폐해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청 예산중 불용액(不用額)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고 있다. 과연 예산수요 예측이 과학적,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일 정도다.

도의회 예결특위가 엊그제 도 교육청의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심사를 벌인 결과, 불용액이 967억 94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005년 238억(전체예산 대비 비율 1.42%)이던 것이 2006년엔 443억(2.59%), 2007년엔 518억원(2.85%)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68억원(4.19%)으로 크게 늘었다.

불용액은 한해 동안에 쓸 예산을 편성해 놓기는 했으나 그 예산을 쓸 필요가 없을 때 남겨진 돈을 일컫는다. 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예산이 절감됐다든지, 사업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돼 발생하는 금액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사례처럼 불용액이 발생된 주 원인이 △예비비 지급 미사유와 △집행 잔액으로 밝혀졌다면 예산편성 때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각 부서가 욕심이 과도한 나머지 예산을 과다 계상했기 때문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

예산편성과 집행이 딱 들어맞을 수는 없지만 이처럼 불용액이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고, 전체 예산 대비 그 비율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처럼 세차례나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용액이 전년대비 86%나 급증한 것은 도교육청이 예산편성을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다. 비난을 사고도 남는 대목이다.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거니와 시급한 현안에 쓰일 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해 수요자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한다면 결코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

사실 불용액의 문제는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이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만 하며 팔짱끼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다음 예산 편성때 불용액 만큼의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