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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의 성공 여부는 수질에 달려있다. 농지며 산업용지, 관광용지 등을 만들어 각종 기업과 관광객 등을 유치해 놓았는데, 그곳에 물을 대는 새만금 담수호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라. 그만큼 수질문제는 새만금 사업의 기본이요, 출발점이라는 말이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이 수차례 지연된 것은 수질이 기준치에 도달하기 어려운 점이 크게 작용했다. 또 올들어 새만금 수질을 4급수에서 3급수로 끌어 올리고, 해수유통까지 검토하는 것도 수질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수질개선사업이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난항이라고 하니 큰 일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은 2011년까지 총 2조1116억 원을 투입, 하수처리장과 하수고도처리시설, 하수관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이들 사업에 총 1조559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80% 가량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수질개선사업의 기본이 되는 하수관거 확충사업이다. 총 2820㎞에 이르는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사업진척률이 1640㎞, 58.2%에 그칠 전망이다.

이처럼 하수관거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1조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중 상당부분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경우 관련사업비의 50%, 군산시와 김제시 등 6개 시군은 30%를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재정이 열악한 이들 7개 시군은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고 한다. 관련 규정및 예산부족,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다는 것이다. 물론 주무부처인 환경부 입장에서는 여러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시급성이 있다. 새만금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3대 역점사업중 하나요, 대통령이 강조하는 신성장 녹색사업의 적지다. 또 사업시기를 앞당겨 지난 3월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가 착공되었고 내년이면 선분양에 들어가게 된다. 만일 수질개선이 안된다면 명품도시 건설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나아가 골치거리인 익산 왕궁 폐축사 매입 등 추가 투자요소도 많다. 이런데도 지방에만 맡겨둘 셈인가.

정부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등 마땅한 재원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