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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헷갈리는 道 출연기관 경영평가 기준

세상사에는 상식이 있다.상식에 어긋나면 우스개 밖에 안된다.그런데 전북도에 참으로 해괴한 일이 발생했다.도가 16개 출연기관에 대해 경영 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너무 상식에 어긋났기 때문이다.무원칙한 예산 집행으로 기관 경고까지 받은 전북발전연구원이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가 극와 극으로 나타나 평가 결과에 의문이 가고 있다.

 

도는 도민의 혈세로 16개 출연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도는 이들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나 경영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그러나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한 평가가 너무도 상이한 결과가 드러났다.올 초 도는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회계 규정도 없이 해마다 수억원의 예산을 써온 사실을 적발했다.이 때문에 무원칙한 예산 집행으로 기관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경영평가에서는 전북발전연구원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지난해 세입 세출을 갖고 감사하거나 경영 평가를 한 것이 결과가 너무 대조적이어서 논란거리가 되었다.92년 전북경제사회연구원으로 설립한 이후 2005년 여성발전연구원과 통합해서 전북발전연구원으로 태어났다.이 연구원은 지난해 세입이 33억2천5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55.6%인 18억5천만원을 출연금으로 확보했고 사업수입은 37.6%인 12억5천만원이다.

 

절반 이상을 도민의 혈세로 충당하기 때문에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나 다름 없다.세출 규모는 주로 인건비로 11억7천9백만원이고 연구사업비가 8억2천4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도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한 내용은 전발연의 위탁기관인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센터장이 근거도 없는 직무수행비를 임의로 책정,매달 35만원씩 4년간 받은데다 연구 담당자를 명확한 기준없이 선정해 특정 교수한테 연구비를 몰아 줬다는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명예 퇴직된 연구원을 외부 공모도 거치지 않고 하부 조직 간부로 임명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왔다.연구원을 이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다.주문자의 입맛대로 연구 결과물을 낸다는 비난도 그간 꾸준하게 받아왔다.아무튼 전북발전연구원이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로 평가됐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비웃을 일이다.두개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부터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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