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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새만금 유역의 수질관리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거나 중복되고 있어 전담 기구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여 최근 환경부가 새만금호내 수질 문제를 주관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배후 도시를 비롯한 유역 전체에 대한 수질 관리는 현재와 같이 여러 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질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수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아도 새만금 유역의 수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유역 전체의 수질 관리를 전담하는 독립 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정비사업은 물론 비점오염원 관리, 가축분뇨관리방안, 하천 유지용수 확보 방안, 왕궁지역 소류지 대책, 새만금호내 퇴적 스러지 대책 등 새만금 호와 유역의 수질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업무들이 산적되어 있는 실정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범인 비점 오염원을 막기 위한 대책이 환경부와 전북도 및 관련 지자체에 의해 실행에 들어갔다. 이 대책이 효과를 내면 해당 지역 총 오염부하 발생량의 30여 % 정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나의 목적 사업을 위해 여러 기관이 중복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서로 업무를 회피하거나 중복 투자를 하는 등 사업 계획과 예산의 배정 등 여러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행정 분야의 많은 이론과 경험이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일치시키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비용 편익 분석 등이 곤란한 점과 같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여러 기관이 서로 조정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새만금 위원회도 민간 공동 위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계 기관들이 이 문제를 잘 검토하여 새만금 유역의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