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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우어진 재개발사업에 따른 용산지역의 일방적 철거로 인해 주거권(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던 주민들의 용산참사는 벌써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의 시신은 아직까지 차가운 냉동고에 갇혀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前대통령의 생존당시 일기장에는 2009년 1월 20일에는 용산 참사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 "참으로 야만적 처사"라며"추운 겨울에 쫓겨나는 빈민들의 처지가 너무 눈물겹다"고 술회했고, 또한 UN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는 "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이 원치 않을 경우 겨울철과 같은 악천후에는 퇴거를 수행해선 안 된다" 하였으나, 이 나라는 주거권도 주거복지도 없는 나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어떨까요. 재개발이라는 사업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얼까요?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온 원주민들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생각지도 않은 주거이주를 해야 하며, 원주민들의 재정착률도 턱없이 낮은 현실에서, 또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시 환경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까지, 우리는 무얼 얻으려고 할까요. 재개발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형식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얻으려는 것보다는 잊는 것이 너무 많기에 현재 몇몇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반목,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라북도 및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 따른 세입자 및 원주민의 주거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각종의 정보 및 홍보가 미흡하여 관계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니, 공공과 학계, 민간이 함께하여 올바른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 및 홍보활동과 함께 사전 실태조사 사업 등이 필요합니다. 조합설립에서는 올바른 조합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도/감독도 필요합니다.

현재도 전주지역 몇몇 지역은 조합과 비상대책위간에 대립으로 인해 난항을 걷고 있는 현실에서 각 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 체 언제 길거리로 쫓겨나야 할지 모르는 힘없는 우리의 이웃들이 아닐까요. 그나마 적은 보상비도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상비 및 이주비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용산참사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주거권을 실현하는데 있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도시정비사업 및 주거문제의 정책과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싸늘한 주검으로 아직도 차가운 냉동고에 갇혀 있는 억울한 주검 앞에 언론도, 주거관련 전문가들도, 복지/시민사회단체도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용산참사는 제2의 5.18항쟁이며, 민주주의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의 진실규명을 해야 함은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찬(전주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