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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쇠고기 이력제 연기, 둔갑 판매 우려

쇠고기 이력제가 전면 시행되었다.그간 이력제는 생산 단계만 적용됐으나 지난 6월22일부터 유통부문까지로 전면 확대되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이 제도가 뭣인지 조차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설령 안다해도 소의 성별,출생일자,소유주,사육지,도축장 등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개체식별번호가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쇠고기 이력제는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 등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면 시행 2개월이 지나도록 일반 정육점 등지에서 개체식별번호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단속도 차일피일 미뤄 추석 이후 5일부터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이다.당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었다.하지만 상당수 업소에서 광우병 파동으로 준비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단속 할 경우 과태료만 문다며 슬그머니 단속을 추석이후로 연기했다.

 

농관원측의 단속 연기 배경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그러나 설득력이 떨어진다.이미 쇠고기 이력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나서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단속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무작정인 단속보다는 지도를 겸한 단속이 효과적일 수 있다.현재 농관원측은 짚신장사와 우산 장사를 둔 부모 심경일 것이다.소비자와 생산자도 보호하고 정육점 등 유통업체도 함께 살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워낙 쇠고기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불신이 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도록 단속을 했어야 옳았다.영세 업소들의 준비 소홀 등을 들어 단속을 추석 이후로 넘긴 것은 소비자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연중 쇠고기 수요가 가장 많은 추석 전에 단속을 안하면 결국 업소들을 봐 주는 것 밖에 안된다.이 기간 동안 단속을 안하면 외국산 수입 쇠고기가 얼마든지 한우로 둔갑해서 팔릴 수 있다.

 

소비자는 결코 봉이 아니다.아무튼 쇠고기 이력제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쇠고기를 사먹을 수 있도록 단속에 나서야 한다.각 업소들도 반드시 개체식별번호를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잘못된 번호를 표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더욱이 소비자들이 개인 휴대 전화를 이용해서 확인할 경우 무선 인터넷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아울러 홍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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