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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1,245mm로 세계평균 강수량(880mm)에 비해 많은 편이나 여름에 70%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하천유량의 변동이 커 물 부족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4대강 살리기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6월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Masterplan)을 발표하자 각계각층의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내용을 보면 하천준설(河川浚渫)과 보설치 등을 통해 13억톤의 물을 확보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수질개선과 하천을 복원하여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할 뿐 아니라 강변에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강변역사와 문화자원의 복원과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과도한 사업비와 운하건설을 대비한 전 단계 사업, 수생태계의 파괴문제, 준설(浚渫)에 따른 흙탕물 발생으로 인한 식수원의 안전성문제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들은 기우(杞憂)에 불과 하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보의 설치는 기존의 고정보(물이 보의 높이 이상으로 차야지만 보위로 물이 넘쳐 르는 방식)가 아니라, 가동보(보를 상하좌우로 움직여 물을 수질이나 수량상태에 따라 수시로 조절할 수 있는 방식)로 건설을 하게 된다.

갈수기(渴水期)때는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하기위해 환경단체에서도 상류댐의 물을 방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갈수기에 하천유지용수의 증대가 수질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팔당댐이나 안동댐의 방류시 수질변화를 보여주는 수치가 있다.

둘째, 보로 인한 유속(流速)이 줄어들면 수질악화가 불가피하고, 정체된 물속에는 식물의 비료성분인 총인(Total Phosphorus)이 작용해 조류(藻類)가 번식하고 조류가 번식하면 악취나 취수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총인을 줄이는 대책으로 하수처리장등에 인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팔당. 대청호 상류4개소 하수처리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94%까지(선진국99%)처리하고 있으며, 2012년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보다 수질이 개선된다는 과학적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도 나와 있다.

셋째, 5.7억톤의 토사를 0.2~1.3미터 깊이로 준설하면 서식처가 위협을 받는다고 하지만, 4대강 모든 구간의 단면을 동시에 준설 하는 것도 아니며, 대체서식지의 조성과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배양·강변 습지조성 등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며, 생태계는 놀랄 정도로 변화하며 빠른 속도로 환경에 적응한다

넷째, 공사중에 발생할 수 있는 흙탕물의 경우도 최신 준설공법인 "진공흡입식 공법'을 적용할 예정으로, 이 공법은 토사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한강의 잠실수중보에서 매년 엄청난 토사를 준설하고 있으며, 4대강에서도 이미 이러한 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흙탕물로 인한 문제가 지금까지 대두된바 없다.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가들도 이러한 최신공법을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흙탕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우회수로, 임시제방, 오탁방지망, 침사지설치 등의 대책등도 세워놓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방제작업을 위해 "4대강 수질오염 종합방제센터"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끝으로 사업비가 당초 14조원에서 22조원으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예산 증가요인은 수질개선 대책비 3조9천억원과 당초계획에 빠져있던 섬진강과 주요 지류(支流)에 대한 사업비 1조7천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그 가운데 8조원은 수자원공사가 맡아 하기로 돼 있어 '4대강 예산 때문에 내년도 다른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오해라고 보며, 4대강 사업은 유엔환경계획(UNEP) 성장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및 친환경 녹색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특히, 4대강살리기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된 것으로 수질개선대책, 지류, 지천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해 놓고 막상 반영되자 증가된 예산부분을 문제삼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다고 본다.

또한, 지난 4년간 해마다 홍수피해가 2조7천억원이고 복구비가 4조3천억원이나 들었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물류와 관광)와 달리 수질개선과 물 부족 문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당리당략(黨利黨略)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국민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함께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선수(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