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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추세와 맞물려 도내 한우 사육규모도 최근 10여년 만에 최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가격 상승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처럼 사육 규모가 큰 경우 결국 가격이 하락하면 축산 농민들의 손실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통계청이나 관련 연구소의 통계와 전망에 따르면, 최근 생산 이력제 강화와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경기 회복 전망 등의 사유로 소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사육두수와 인공수정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결국 중앙 계획과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축산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신호에 맞추어 생산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관련 정부 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정밀한 수요 예측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 등을 감안하여 축산업의 소득이 안정되도록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회피할 가능성은 없다.

물론 농민들의 개별적인 생산 의사를 처음에는 계획하고 통제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파동이 오는 경우, 농민들은 각종 부채가 더 증가할 수 밖에 없고 그 때마다 생산 의욕과 기반을 상실하기 마련이다.

농민 단체들도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생산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대책을 차제에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안정된 생산과 수익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된다. 일정한 가격으로 안정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가격이 비싼 경우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은 당연하다.

이런 문제는 비단 소고기의 경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대부분 농산품 거의 전부가 생산이 자유 시장에 맡겨져 있어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항상 과잉 혹은 과소 생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농협의 역할이나 운영에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이니 만큼 관계 당국은 농업 전반에 대한 이런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반적인 농업 안정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