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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수도요금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정복의원이 수자원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수도요금은 1999년 톤당 339.8원에서 2007년 793.8원으로 8년동안 2배가 넘는 133.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수도요금이 가장 싼 대전 보다는 톤당 무려 309원(63.7%)나 비싼 요금이다. 같은 기간 도내 수돗물 생산원가는 36.8% 상승에 그쳤다. 수도요금 상승률이 생산원가 상승률의 3.6배를 웃돈 셈이다.

이에따라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판매가를 의미하는 현실화율도 도내의 경우 1999년 52.8%에서 2007년 90.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높은 현실화율은 도내 자치단체가 상수도 재정적자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요금 인상에 도내 자치단체가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수도요금은 취수 여건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중간에 새는 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도내 상수도 누수율은 23.2%로 전남(25%)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다. 한해 땅속으로 줄줄 새는 수돗물만도 271억원어치에 달한다.

높은 누수율의 직접적인 원인은 낡은 상수도관 때문이다. 도내의 경우 설치된지 16년 이상된 노후관은 전체 상수도관 1만2085㎞중 26%인 3155㎞에 이른다. 한해 평균 300억원 안팍을 들여 교체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한해 교체물량은 160㎞ 정도에 그치고 있다. 누수 개선 사업이 터덕거리는 이유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는 사업비 전액을 자치단체가 부담 시행하고 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자치단체의 적자재정을 감안하면 노후관 교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상수도 재정적자를 곧 바로 요금 현실화율에 반영시키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절실하다.

현 시점에서 자치단체의 상수도 정책은 우선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맞춰져야 하지만 아울러 효율적인 물 관리로 수돗물 공급비용을 낮추는데도 힘써야 한다. 행정편의적인 수도요금의 현실화율 상향 조정은 지양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물 절약에 동참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