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은 세계적인 명품 수변도시를 지향한다. 그런 만큼 얼마나 깨끗한 '물'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수질까지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이나 현실로 봐서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2001년부터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으로 1조 307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새만금의 탯줄이라 할 수 있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4등급 수질 달성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당초 목표했던 '수영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커녕 겨우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게 고작이다. 예정했던 수질을 달성하지 못하면 담수호는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명품 수변도시로서의 꿈은 무너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질오염의 원인을 세세히 점검하고 완벽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환경부가 지난 8월 새만금 유역 수질보전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2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절반인 11곳이 설계용량과 설계수질의 50% 미만인 저유량·저농도 시설로 드러났다. 이는 하수관거 오접, 파손, 배수설비 연결 미비 등 관거정비가 제대로 안됐음을 의미한다.
또 소규모 공공하수도 95곳 중 16곳은 법정시설이지만 나머지 79곳은 비법정시설이어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확인조차 어려운 상태다. 특히 만경강과 동진강 수역이 2011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제에서 추가 예정인 총인(TP)항목이 제외된 것은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와 함께 하수관거정비 확충사업과 소규모 공공하수도사업의 정부 예산반영이 목표대비 50-70%에 그친 것도 수질악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만경강 수질오염 주범인 익산 왕궁 특수지역 이전 문제 역시 계속 거론만 되었지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답보상태다. 가축분뇨가 매일 680㎥씩 쏟아져 나오는데 휴폐업 축사 매입과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 같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정부에 과연 개선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정부는 올 연말이면 수질개선대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용역이 진행중이다. 이번에야말로 과감하고 공격적인 대책으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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