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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성차별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OECD 의 국가들중에서 그 정도가 가장 심한 국가이고, 국가별로 성차별의 정도를 평가한 조사에 다르면 세계 130여 개국중에서 120내외의 정도로 평가되고 있으니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잘 알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성차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성차별은 형평성의 문제임과 동시에 효율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즉, 한국경제는 심각한 성차별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과 여성의 능력이 특별한 분야에서 서로가 강점과 약점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유사하다면 남성과 여성의 고용비중이 전반적으로 비슷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간단한 예를 통하여 보면 남성과 여성이 각각 100명씩이 있는데에서 100명을 고용하는 경우에 남성과 여성의 능력이 비슷하다면 남성과 여성을 각각 생산성이 높은 순으로 50명씩 고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데 성차별결과 남성들은 100명중에서 75명이 고용되고 여성들에게는 25명에게만 일자리를 주고 있다면 여성들 중 남성보다 생산성이 높은데에도 일자리를 가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키게 된다.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 는 미국보다 소득이 높은 북 유럽의 국가들을 평가하면 그 국가들이 소득이 높은 이유는 성차별이 적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즉, 그 국가들의 경쟁력이 미국보다 높은 이유로서 양성평등을 지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고위공무원의 성별비중을 보면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여성의 수가 많은 경우도 있다.

나아가서 성차별의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배분에서 단순히 1 대 1의 대체관계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 양성평등결과 여성들의 시장 참여가 남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여성노동력과 남성노동력은 서로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적일 수 있다. 양성평등적인 국가에서 남성의 고용률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 보다 낮지 않다는 것이 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현재의 성장단계에서 겨우 3-4% 정도의 성장을 하는 것은 조로현상이다. 그 조로현상의 원인이 많겠지만 그 중 성차별도 중요한 원인이다.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3- 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이 문제는 일시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데 단순히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경제체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성차별을 억제하고 양성평등을 촉진시키는 정책은 그 중의 하나이다. 양성평등적인 사회로 변화될때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최창곤(전북대 교수·노동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