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은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민간에게 맡기고, 그 책임하에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공조직이 하기 어려운 분야를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민간에게 맡김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몇가지 전제가 따른다. 경영 목적이 뚜렷하고 투명해야 한다. 또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적 지식및 노하우, 운영자의 열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과연 민간위탁이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나아가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주시의 민간위탁은 1996년부터 시작돼, 올해 54개소가 위탁운영되고 있다. 문화예술, 사회복지, 청소환경, 청소년, 어린이분야 등이다. 여기에 2011년까지 19개소가 신규 위탁될 예정이다. 전주권 소각지원센터, 어린이도서관, 승마장, 드림랜드, 영화커뮤니티센터, 5대 문화관, 전주한지산업진흥원, 전주영화제작소, 한스타일진흥원, 노인복지회관과 공영주차장 등이다.

이처럼 민간위탁이 늘어나면서 해마다 엄청난 보조금이 소요된다. 현재 430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 신규시설에 200억 원가량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부족과 매너리즘에 빠진 콘텐츠, 주먹구구식 경영 등이 매번 지적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주문화재단과 전주시설관리공단 등을 설치했으나 이러한 지적은 되풀이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문화 체육 청소 등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은 이들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시가 직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 민간위탁은 전국적으로 운영권자 선정과 재수탁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분야다. 반면 수탁자들 역시 불만이 없지 않다. 축소되는 보조금과 운영의 독립성 저해, 고용승계 문제, 전문성 교육 부재 등이 단골 메뉴다.

그동안 평가와 보완작업이 있었으나 뚜렷이 개선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해야 할 사업과 아닐 사업, 민간위탁의 경우 제대로 운영되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