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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호남고속철 국가예산 배정이 관건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공식이 지난주(4일) 광주 송정역에서 열렸다. 이날 기공식은 충북 오송∼광주까지 184.5㎞ 전노선을 5구간및 19 공구로 나누어 동시 착공을 기념하는 행사로 치러졌다.

 

호남고속철은 두 단계로 나눠 시행한다. 1단계는 9조2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4년까지 오송∼ 광주 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광주∼ 목포 구간의 2단계 사업은 2017년에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1단계 사업 가운데 도내 익산∼ 황등 구간등 15개 공구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고, 나머지 공구도 이달증 착공될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은 전 구간 동시착공을 기념해 열린 행사로 호남고속철 공사가 본격화 됐음을 의미한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지난 1987년 대선 당시 후보들에 의해 호남권 핵심공약으로 거론된뒤 각종 선거때 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경제성 논리에 휘말려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호남 홀대의 대표적 사업으로 꼽혀왔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전 구간 공사에 착공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지역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호남 고속철 건설사업의 관건은 예산을 제때 얼마나 투입해 계획기간내 완공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과연 이같은 추진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호남고속철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정부와 철도시설공단이 총9450억원을 투자하도로 돼있다. 이중 정부가 50.8%인 48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돼있으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2500억원만 계상돼 있다. 정부는 부족액인 2300억원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현될지 의문이다.

 

호남고속철은 하나의 SOC차원을 떠나 균형발전과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도내의 경우는 새만금지역의 철도 수요를 충족시키는 주요 인프라가 될 것이다. 호남 발전의 공약으로 제시한 여권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정부는 약속한대로 계획기간내 호남고속철이 개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배정하기 바란다.

 

이제 도내와 서울을 1시간대에 연결하는 속도혁명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고속철로 인해 도내 인적 물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가는 '빨대효과'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도내 정차역인 익산과 정읍 역세권 개발도 착실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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