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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이 발표되었다. 지난 7월 발표된 계획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번 안은 지난 22일 가진 공청회 결과를 보완해 내년 상반기중 최종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안은 지난 7월 안에 다소 수정을 가했다. 과학연구용지와 농촌도시 위치가 조정되었다. 또한 1단계 개발면적이 줄고, 명품복합도시는 3개 디자인 가운데 분산형(Sha-Ring City)을 기본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5대 선도사업의 가시화를 위해'복합도시개발부처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립은 단일사업자를 지정해 공동매립키로 했다.

특히 눈에 띠는 것은 새만금 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추가개선 대책이다. 총인(T-P)기준이 10배 이상 강화되었고 사업비도 상당폭 늘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마련과 해법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가장 중요한 목표수질은 계량화된 기준이 아닌 서술적 기준으로 설정됐다. 서술적 기준은 '쓰레기가 없을 것, 냄새가 나지 않을 것, 사람이나 생태계의 건강에 유해한 성분이 없을 것'등으로 막연히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 새만금추진기획단 관계자는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낚시및 뱃놀이, 수상레저, 산책 등이 가능한 수준으로 담수호의 맛·색깔·냄새 등 기본적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기대했던 '3급수'를 명시하지 않고 두리뭉실 넘어간 것이다.

또 "담수화를 하되 목표수질이 달성될 때 까지는 현재처럼 바닷물을 오가게 한다"고 밝혔다. 즉 해수유통을 하겠다는 것이다.

새만금은 전체 면적 401㎢ 중 담수호가 118㎢로 29.4%에 이른다. 담수호를 전제하지 않고 새만금을 논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모든 계획은 담수호를 전제로 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해수유통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그 바탕 위에서 최종안이 설계되었다. 도민들의 최대 숙원인 방조제가 완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저항은 없을 수 있다.

문제는 새만금 개발의 키워드중 하나가 수질이라는 점이다. 수질이 일정 수준 개선되어야 명품도시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상류지역 대책을 비롯 왕궁축산단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대책없이 수질을 논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최종안에는 확실한 수질대책을 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