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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명품도시" 21조 재원조달 과제로

종합실천계획안 확정…방사형 구조, 국제 명칭 '아리울'

새만금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마스터 플랜이 최종 확정됐다.

 

새만금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을 심의·의결하고 확정했다. 2030년까지 21조원을 투자해 녹색산업과 관광·레저, 국제업무권역 등이 어우러진 인구 73만명 규모의 '명품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새만금 개발계획이 나온 것은 지난 1991년 부안지역 새만금 1호 방조제 인근에서 첫 삽을 뜬지 19년만이다.

 

이번 확정된 새만금종합실천계획에서는 동북아경제중심지라는 새만금의 개발방향에 맞춰 개발비전이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제시됐으며 새만금의 국제적 이름(브랜드 네임)은 '아리울(Ariul)'로 결정됐다. 또한 새만금을 명품복합도시로 만들 디자인은 '방사형' 구조로 확정됐다.

 

지난 2008년의 기본구상 변경안에서 발표된 8대 용지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각 용지별 개별구상 및 기반시설 확보대책,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5대 선도사업 등 구체적인 중장기 개발전략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21조의 사업비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용지조성비 13조원, 기반시설 설치비 4조8100억원, 수질개선대책비 2조99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말 3~4선석 규모의 신항만 건설에 착수하고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및 새만금~군산 철도, 내부 간선도로를 비롯한 교통·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데다 연도별 및 5년단위의 중기재정계획도 제시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우려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9일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15년까지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 부처별로 연차별 투자계획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매년 1조2000억원 이상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예산확보 문제가 향후 새만금 사업추진의 가장 큰 과제로 제기됐다.

 

실제 올해 새만금 사업과 관련돼 확보된 국가예산은 총 3534억원에 그쳤으며, 이중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188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전북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정부의 새만금종합실천계획 확정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재원조달'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김완주 도지사는 "새만금 개발 구상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진 만큼 이제부터는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새만금 사업비를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애향운동본부를 비롯한 도내 상공인 및 사회단체도 이날 잇따라 성명을 발표, "정부가 새만금을 세계적 명품으로 조성하기 위한 세부개발계획을 구체화한 것을 환영하지만 수질개선 대책과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새만금수질과 관련해 구체적인 예산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으며, 예산이 확보된다 해도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없다"며 "해수유통을 유지하면서 적정부지만 개발범위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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