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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부장관은 지난해 연말까지 LH본사 이전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해를 넘기면서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벌써 두달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다. 직무유기다.

경남지역 국회의원들 앞에서는 경남의 요구 대로 일괄이전이 바람직하고 말하고,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앞에서는 전북이 주장하는 분산배치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밝히는 등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을 뱉어냈다. 작년 11월의 일이다.

이처럼 좌고우면하는 사이 이젠 경남도가 제시한 '기능군 맞교환 이전방안'이 최근 공개돼 논란을 낳고 있다. 경남도는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한국농업대학 등 전북혁신도시에 조성될 예정인 농업지원군 기관을 경남에 재배치하는 대신, 토지주택공사 본사·주택관리공단·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전북에 배치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농업관련 기능 기관을 경남에 배치하고, 주택건설 기능 기관은 전북에 배치하자'는 일종의 맞받아치기 방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남의 요구안은 농업비중이 큰 전북도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안이다.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기관배치 골격도 이미 짜여져 있다. 현실성도 없다. 김완주지사와 최규성의원 등 정치권이 어제 이 문제를 놓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내부조율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국토부는 애초 분산배치를 요구했고 전북은 요구 대로 합리적인 분산배치 방안을 마련, 제출했다. 국토부가 정책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리됐을 사안이었다. 자신들이 세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게 문제다.

또 하나는 혁신도시 조성과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점이다. 낙후도와 여론, 전국적인 접근성을 따진다면 간단한 문제다.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데도 이런 취지를 도외시해 갈등을 부추겼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어려운 문제일 수록 기준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원칙을 지켜 결정한다면 국민들도 박수를 보낼 것이다. 정부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방침이 흔들려서도 절대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술이 판친다.

우리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갈팡질팡하는 국토부의 한심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다시한번 기준과 원칙에 충실하라고 충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