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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간척사업 보상백서 발간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한 '보상백서'가 발간됐다.

 

전북도는 지난 1991년부터 19년 동안 이뤄진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보상 과정과 결과를 담은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보상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1991년부터 시작된 보상은 현재까지 총 1만4015건에 4647억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이번 백서발간은 공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주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보상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업무가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보상관련 자료 및 활동 내역들이 총 정리됐다.

 

백서에서는 새만금 사업은 '선보상 후착공'이란 일반적인 공공사업에서의 보상이 아닌 '선착공 후보상'방식에 주민들이 동의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착수되고 조속한 어업피해 손실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로인해 보상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됐고, 이는 새만금간척사업의 성공 요인의 하나로 분석되어 다른 공공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지난 1991년부터 전북도가 새만금 간척사업지구내 손실 대상 물건 조사작업을 시작으로 진행된 보상업무는 백서발간과 함께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다. 김준호기자 kimjh@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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