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은 새만금 사업 성패의 최대 관건인 담수호 수질개선 추진 과정에 큰 걸림돌을 제거한 방안이다. 총1159억원을 들여 2015년 까지 단지내 축사 90%를 철거한다.
정부가 올 1월 확정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의 목표 수질은 적극적 친수(親水)활동이 가능한 수준이다. 4급수인지 3급수인지 명확하게 계량화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수준 유지도 그리 녹록치 않다. 특히 만경강의 경우 전주와 익산등 도시를 끼고 있어 도시를 흐르는 지방하천의 수질오염을 간과할 수 없다. 이들 하천이 만경강을 거쳐 새만금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들 하천 정비사업은 새만금 수질개선과 직접 연결돼 있는 것이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주권역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내년도 국가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시행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는 총 6개 사업에 318억원의 국가예산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2개 사업에 100억 6000만원으로 요구액의 3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주시가 요구한 사업 가운데 예산이 99억원 전액 확보된 사업은 노송천 복원사업 단 1개에 불과하고, 만경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억원 확보하는데 그쳤다. 나머지 삼천 생태하천 복원과 산성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고향의 강 사업, 만경강 수계치수 중복천 개수사업등은 예산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일대에 수질정화 습지를 조성하거나, 수생식물 서식지및 생태 저류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만경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고정보(洑) 5개를 철거해 이동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만경강 수질개선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그동안 만경강 오염문제는 왕궁 축산단지가 차지하는 오염원의 비중이 크다보니 집중 주목을 받았던게 사실이다. 만경강으로 흘러드는 지방하천의 수질개선 또한 중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치중하면서 다른 예산 반영에 인색한 면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전주권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의 삭감도 그같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명품 새만금 달성은 수질개선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도시지역을 끼고 흐르는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소홀히 하면 만경강의 수질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워진다. 전주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협조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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